20171217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과세를 하고 거래소를 규제하는 등의 조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 암호화폐정책이다.
더민주와 정부는 암호화폐에 반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의 바른정당은 암호화폐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던 안철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당이 존립의 위기에 서 있으니 암호화폐고 뭐고가 생각 나겠는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그는 IT로 컸으니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판가면 멀쩡한 사람도 개판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인가 보다.
지금 현재 가장 보수적이며 수구적인 성격의 정당은 더민주당이다. 더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씨를 완전히 잘라버릴 것이다. 생각해보니 잠이 안온다.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글을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이 읽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그냥 화폐의 일종인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암호화폐는 크게 두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그야말로 화폐, 다른 하나는 주식과 같다. 비트코인, 대쉬, 제트케쉬, 리플, 스팀달러, 비트쉐어 같은 것은 모두 화폐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스팀달러와 비트쉐어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글은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정리는 하지 않겠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것은 화폐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너무 많이 들고 중앙집중화 위험이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아마도 선두주자로서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는 은행과 싸우고 있다. 암호화폐가 대출과 저축이라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송금이라는 기능에서는 기존 은행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은행은 송금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
암호화폐는 화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주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식시장에 IPO를 하려면 어머어마하게 어렵다. 자금도 모아야 되고 사업도 어느정도 기반에 올라야 한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가능성이 있어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한편 암호화폐는 프로젝트만 있으면 ICO를 통해 돈을 모을 수 있다. 최근 ICO를 하는 암호화폐는 더 주식이나 마찬가지다. 사업의 가능성과 개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엔젤투자와 비슷하다. 오히려 엔젤투자보다 훨씬 쉽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꿈의 기회가 바로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와 주식이 다른 것은 주식과 달리 현금처럼 쉽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거래소에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평가는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금만 서비스가 뒤쳐지면 사람들은 거래소를 옮겨버린다. 주식처럼 옮기기 어렵지 않다. 기존의 주식거래가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엄청나게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든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막강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에는 거래소가 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과 주식의 기능을 각자 혹은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주식시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시장의 꽃이 주식거래소인 것 처럼 암호화폐의 꽃도 거래소다.
거래소는 국가세금수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부과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특히 양도세 같은 것은 웃기는 소리다. 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두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불편하다. 취급하는 암호화폐도 너무 단순하다. 최근 업비트도 문을 열었으나 환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요즘에 Binance라고 하는 중국 거래소가 좋다고 해서 가보았다. 한마디로 뽕갔다. 너무나 직관적인 설계와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앞으로 거기서 주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거래소는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줄 가능성이 많다. 여기저기서 기록에도 남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과세자료를 모을 수 있는가? 국가가 블록체인의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양도세나 부가세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가능한 것은 거래세 밖에 없다.
가장 쉽고 직관적이며 안전한 거래소를 만들어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처음 상당기간 동안에는 거래세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거래소가 돈을 벌도록 하고 국가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국가가 거래소를 안전하고 직관적이며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전세계 이용자들이 다 몰리게 된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이 거래세를 도입할 정도 되면 그때 슬쩍 도입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저리가라 하는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바보같은 개XX들이 걷어 차고 있다.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가?
청년 실업 걱정스러우면 청년들이 블록체인으로 ICO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블록체인 ICO에 관해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아이디어만 가지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전세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ICO를 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나온 정부의 규제는 아무리 보아도 주식시장과 은행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변화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면 사라진다.
마치 코닥이 디지탈 카메라를 만들고도 필름 팔아먹으려고 출시하지 않다가 망했던 것 처럼 말이다.
지금의 변화는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현명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지금 정부가 이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나라의 명운도 다한다. 만일 그럴 능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물러가야 한다.
지금 정부의 조치는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죄악은 무능력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