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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스티미언여러분.
오늘은 최근 라인이 가상화폐교환업자등록신청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문득 교환업등록신청에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한번 조사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관련 업무를 위해선 등록이 필요(거래소, 각종 업태별 심사기준이 다름)
우선 현재 일본의 금융청 홈페이지상에 아래와 같이 가상통화관련 정부방침이나 안내를 위한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실제 가상화폐업관련 등록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仮想通貨に関連する事業を行うみなさまへ
기본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법률로서 일본국내의 가상화폐와 법정화폐간에 교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통화교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가상화폐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아직 법정화폐가 아닌 전자데이터라는 견해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법정화폐라고 하면 일본의 엔, 미국의 USD, 한국의 KRW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가상통화교환업의 경우 금융청의 각 지역별 재무국관할로 상담과 신청이 진행되면 현재 등록업자 총 16군데중에 13곳의 경우 관동지역재무국(동경) 3곳은 킨키지역(오사까)에 등록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NEM부정유출사건이 있었던 코인체크의 경우 아직 미등록업체로 법률정비이전에 교환업 및 거래소 업무를 제공해온 곳의 경우 등록을 조건으로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상통화교환업 등록은 약 4~６개월이 걸림(사전상담-> 등록신청-> 심사->등록)
일본 금융청 자료를 간단히 한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청하기전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두고(단순 상담이 아닌 실질적인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후에는 철저한 확인의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LINE이 가상화폐업을 비롯한 금융관련 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Line 화이낸셜사의 경우 이미 등록신청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1-2개월후에 등록가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하루도 상승장 기대하며 글을 마침니다.
JP
新規登録申請の審査等に係る一般的な流れ（イメージ）
平成29年4月1日から、「仮想通貨」に関する新しい制度が開始され、国内で仮想通貨と法定通貨との交換サービスを行うには、仮想通貨交換業の登録が必要と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ビットコインをはじめアルトコインも現在法定通貨ではなく電子データとして扱われております。今回NEMの事故を起こしたコインチェック社はまだ登録されてないみなし業者としてサーボスを続けております。
現在総16社が登録されており実際関東地域での登録が13社、近畿地域での登録が3社になっておりました。詳しい登録業者リストは下記をご参考にしてください。
仮想通貨交換業登録業者リスト
それでは一体このような登録業者にな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手続きプロセスや時間が掛かるのか調べてみました。業態と申請者により差があるものの金融庁の資料によると申請相談から申請後登録決定まで約4~6か月かかるとの事が分かりました。
下記の財務局の流れのイメージを参照ください。
本来確認などの実質的な仕事は相談期間中にすでにスタートされると思います。準備から登録まで意外と早いと思いましたが今後はやはりセキュリティの面での対策などがもっと厳しき問われると思いました。
最近ビットコインをはじめかなり仮想通貨の価格が下がり崩壊論まで出始めておりますが個人的にそんな事はないと思います。ただ今まで若干バブル的な動きは否定できないと思います。今後1-2か月厳しい時間になると思いますが頑張って記事作成やSteemitにサポート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良い一日になってくださ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