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0
미국이 북한을 그냥두지 않을 분위기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참고 온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미국이 참은 것은 북한의 핵 때문이 아니다.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로 볼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파트너로 보다가 이제 점차 경쟁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순간 헤게모니를 위한 갈등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 옵션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도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게모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힘을 추월하기 전에 꺽어 놓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하늘에 두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최근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개월이라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나왔다.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남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올린 포스팅에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군사적 옵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얼추 계산이 들어 맞아 가는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발전한 것이다.
앞으로 3개월간이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경우의 수를 한 번 생각해보자.
첫째,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둘째,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서 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셋째,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
넷째,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을 양보하는 경우
다섯째, 계속 어영부영 현상황이 지속되는 것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가? 셋째와 넷째의 경우는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이미 해결되고 남았다. 우리는 셋째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고 북한은 넷째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계속 어영부영 할 수도 없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두번째보다 첫번째 경우를 더 선호할 것이다. 만일 한일의 핵무장을 인정하면 그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독일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럼 터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며 베트남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란은 당연히 핵을 가질 것이다.
어린이 운동장에 수류탄이 여럿 굴러다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터진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한다. 미국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 보다 국제사회가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길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본시장의 붕괴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는 정치체제에 종속된다. 경제가 일상의 정치를 지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체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마르크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각설하고, 만일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한테 선제타격하지마~~~ 응~~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래 알았어 할 것 같은가? 지금의 미국입장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봐줄 상황이 못된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공격하면 서울부터 박살낸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 한국 때문에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1994년도인가 클린턴이 북한을 공격하려 했을 때도 서울의 피해 때문에 때리지 못했다. 김영삼은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떤가? 일견 그때와 비슷하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같이 뜬금없이 우리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영삼 때와는 많이 다르다.
최고의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작전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작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가장 바보같은 전략은 성안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타격반대 발언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딜렘마를 일거에 해소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타격을 가하더라도 보복으로 한국을 타격하기어렵다. 미국에 반대해서 북한에 대한 타격을 반대하는 한국에 북한이 보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지금의 한국정부는 진보정당이다.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생각해주는 정치세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공격한다고 해서 한국을 타격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바보아니라면 그렇게 안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타격 반대발언이 고맙기 짝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군의 지원없이도 북한을 초토화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국방비를 1년에 천조원씩 쓰는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정도 될까? 밀덕들은 미군이 외계인과 붙어도 지지 않을 걸? 하는 말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고마울 일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서로 이런 전략적 교감이 없으면 그 이후가 위험하다. 전후처리에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수가 있다.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손을 벗어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선제타격 반대발언이 오히려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할 경우 단기간에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이후에 북한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
만일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을 했고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모두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 양반 보기보다 무지하게 똑똑하다.
너무 속보이고 교활하다고?
어쩔 수 없다.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는가? 내 아들도 군대에 가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별의 별 생각을 다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