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0
전편에서 북한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하게 꼬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로는 서로 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지금 당장 최선의 가능성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통상 가장 대화를 할 수 없을 것같고 더 이상의 외교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가 대화의 적기이다. 모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중계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그런 중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아니다. 유럽이 할 것인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할 것인가? 마땅하지 않다.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상황의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북한과 가장 말이 잘 통할 수 있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붕괴 또는 차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비밀대화라도 할 수 있다. 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런 기대를 담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계속 전망해 나가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북한에 압박과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북한에 강압을 가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해법중의 하나다. UN을 중심으로 가능한 제재는 다 해보았다. 그러나 실효가 없었다. 중국 때문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직접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고 북한과 교역도 그만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세컨더라 보이콧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은 미국과 교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과 은행의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경제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이미 북한이 원유를 100만톤 가량 비축해서 약 1년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원유 공급이 중지되면 북한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라고 한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며칠간만 원유공급을 중시시키면 송유관이 막혀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한다면 북한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지 오래가 아닐까? 아마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그럴꺼다. “북경 머리위에 핵무기 떨어지면 너네는 살아 남을 것 같냐?”라고.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지시키더라도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중국은 완전히 새가 되는 수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한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면 중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압력을 가할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은 애시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지정학적 안보적 이점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는가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세상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경제관계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끊지 않으면 미국도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 설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 파탄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나중을 볼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방도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한층 고도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성자탄도 만들고 다탄두미사일도 만들 것이다. 미국은 계속 협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항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든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
미국은 대화를 하던 전쟁을 하던 그 선결조건의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부분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