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고 이제 우리도 모병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나아갈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군의 사병은 62만 군 병력중 대다수인 45만 명 정도가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는 구체적인 안이 이미 정론화 되는 시기에
묻고 싶다!!
45만 명이면 한 달 2만5천의 사병이 전역을 하고 다시 말하면 매년 30만 명이 입대를 해야만 군이 유지되는 현 시점에서 년 40만 초반대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병역의무를 가진 남성 출생아 20만대 초반이며 다양한 경로의 병역 특례자 및 군 간부 지원자를 제외 한다면 턱 없이 부족 하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계산 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이치에 맞는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를 외면하면서 무작정 군 복무 기간을 늘릴 수많은 없을 테니 아마도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어제 포스팅 댓글에 이제 군 복무가 당연히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 보인다.
아마도 북과의 대립이 멈춘다면 그리 될 것 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며 일부 정치인들 또한 이리 말하니 그런가 하는 것 같다.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군 축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두 거대 공산(적대)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는 뜻도 된다.
또한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섬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난다 해도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적정한 군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더 많은 토의가 있은 후 나오겠지만 바다 건너 일본의 무장 방식은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하늘과 바다를 우선순위에 넣고 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륙의 한 쪽 끝에 자리 잡은 나라이다.
육군을 배재한 군을 상상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육군이 존재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병력 규모가 45만 선인 듯싶다.
남북의 화해무드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지금의 해군 병력(약6만 5천)은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가 해군을 축소할 명분이 없다.
그렇다면 공군(약7만)은 어떠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만 있다면 아마도 전술기의 정예화 하이급과 미들급으로 전술기를 유지하고 로우급의 전술기를 폐기 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450여대로 추정되는 전술기 숫자를 330대 정도로 축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우급 전투기로 우리 미래의 가상 적에게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군과 해군을 소수 첨단화 한 군을 유지 하려고 해도 그리 많은 병력을 줄일 수 없다.
결국은 48만에 이르는 육군에서 축소 범위를 찾아야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절대적인 병력 축소는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지며 첨단 장비와 기계화 된 부대로 재편 된다고 해도 국경 경비대가 필수인 우리의 여건상 3십만 대 중반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45만 적정설이 아닌가 싶고 이에 나도 동의한다.
이 시기가 되면 아마도 모병제가 대세가 될 것이다.
모병제로 간다면 아마도 비용문제를 빼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미래 한국군병력의 50%선인
일본은 국방비로 연 55-60조 정도를 사용한다.
약 23만에 이르는 일본 자위대는 국방비의 약 40% 초반대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매년 25조원 정도가 인건비인 셈이다.
의외로 일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간선으로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견적서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모병제가 되려면 최소 일본의 80%이상이 되지 않는 한 모병제가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된다.
그런 계산법이라면 우리군의 인건비가 현재 한해 국방예산인 4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는 것이다.
국방비를 인건비의 220-230%가 대다수 모병제 국가들이 사용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연 국방비는 100조원에 달해 매년 약 60조원의 국방비를 모병제를 채택하는 순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을 군바리로 부르는 또 다른 국가인 독일은 얼마 전 징집 제에서 모병제로 돌아선 국가이다.
국방 예산은 우리와 일본의 중간 정도인 45조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
군 병력은 동서의 통일로 분단시기인 48만 명 수준에서 18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인 행운을 얻은 국가이다.
그들이 모병제로 돌아서고 18만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의 40%후반대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나라다.
인건비를 40%후반 대를 사용하면서도 모병에 어려움을 겪어 군대가 달나라고 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인건비를 국방비에서 과다 사용하다보니 전투 장비의 보수 유지가 어려워 그 기술 좋기로 소문난 독일군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잠수함이 보유 6척 중 단 한 대도 없다한다.
전투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도 도입 대상에서 만지작거리던 그 성능 좋다(페이퍼로만)고 떠들던 전투기(유로파이터)들 하늘을 날 수 있는 상태가 어이없게도 그 많은 전투기중 단 4대 뿐이라는 최근 기사가 넘쳐난다.
군 장비 중 70%정도가 가동불능 상태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러하니 트럼프가 독일은 미군만 믿고 게을러터진 안보무능 무임승차 국가라고 맹비난을 퍼 붓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독일이야 이제 유럽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가능하다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 있다면 나와 보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선거공략 중에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 한가~
아니면 우리는 모병제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로만 군 복무 단축이니 모병제를 떠들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대화를 시작하라!!!
현 시점에서 군복무 단축이니 모병제는 선거철 불나방들의 쌩~쇼로 밖에는 안 보인다.
또한 그런 예산이 국민적인 합의 아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의 우리군은 군바리라고 멸시받으며 젊음을 나라에 기부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하자!!!!!
청평에서.....육군 예비역 병장.......................y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