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방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이고 절대로 섞일 수없는 다민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국이 선사해주는 압도적 패권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오직 국가통합과 안정만이 제1의 국시가 됩니다
강력한 중앙통제 정치권력이 인민들에게 민주화나 인권따위는 꿈도 꾸지마라고 겁박합니다
민주화나 인권따위는 다민족 대국을 유지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대신 정치를 우리 엘리트들에게 군소리 않고 넘기면 경제적인 부로써 대가를 주겠다고 권력집단이 인민들과 딜을 합니다
바로 눈치 채셨겠지만 중국이야기 입니다
바오바(保八)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경제성장률 8%만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2011년까지 8%성장률 맞추기에 혈안이 됩니다
중국이 국민들에게 양질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중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8% 성장률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6.5% 를 겨우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중국의 뻥튀기 통계작성 관행과 막대한 빚으로, 사회적자원을 왜곡분배함으로써 이룬 성장이라 서구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hina Can't Break Free From The Almighty Dollar
Beneath Yuan's Quiet, China Worries Rise
China Foreign-Exchange Reserves Continue to Shrink
Why China Will Continue To Exert Low Prices on the World
Chinese Debt Soars Into Space
How China's Past Stimulus Is Dogging Its Growth Prospects
China's Property Bubble Keeps Getting Bigger
Writing China: The Limits of The Yuan's Global Rise
Yuan's Appeal Wanes as It Joins IMF's Reserve-Currencies Club
모두 10월 1일 인민폐(Renminbi, RMB)가 IMF 기축통화로 편입되는 시점에 맞춰 시차를 두고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RMB관련 WSJ 기사들입니다
제목만 죽 훑어봐도 중국 인민폐의 한계를 들춰낼려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심리를 읽어낼 수 있으며, 아직 중국돈은 달러는 고사하고 서구의 기축통화들을 상대하기에 어림도 없다는 미국의 자신감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WSJ와 같은 미국 영국의 언론의 시각으로 아직 인민폐의 IMF 기축통화군 (전문용어로 특별인출권SDR 이라고 합니다 IMF가 구제금융지원(bailout)을 할 때 실제로 공급하는 돈의 종류인데 각 나라의 수요, 여건, 요청에 따라 현재 4가지 종류의 통화가 공급됩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인데 중국돈이 바로 엔화 다음으로 5번째 SDR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편입은 당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SDR편입을 중국은 강력히 원했고 미국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미국 나름의 계산으로 인민폐의 SDR편입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전환합니다
즉, 인민폐가 국제기축통화 지위(SDR)를 갖게 된 것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누구의 의도대로 인민폐가 움직이게 될지가 세계경제와 금융의 판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RMB의 SDR편입이 갖는 의미를 향후 추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경제성장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중국은 특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하는데 이것을 막대한 돈을 풀어 버블을 만들어 실현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세계 금융 시장에 아직까지 들키지 않고 실체를 숨기면서 달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발전의 축은 의외로 지방정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방정부에 싼 값으로(=이자가 낮다는 말)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막대한 공공재정을 행사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2008년 세계금융위기 타개책으로 나왔던 조치)
지방정부에 맘대로 빚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 지방정부의 빚을 인수하는 주체는 바로 중국 국유 은행들이고 중국 국유 은행들을 통해 빠져 나가는 막대한 유동성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보증으로 거의 무한 발권에 가깝게 지원됩니다
중국은 희안하게도 일본과 유사하게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빚을 국유은행과 국유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제자본이 일순간에 자본을 빼가는 디폴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회계의 은폐로 인민폐의 가치가 상당히 왜곡돼(실제보다 과대평가)있어서 문제가 큽니다
말은 PBOC가 발권력을 발휘해서 지방정부에 돈을 풀면 지방정부는 그걸로 부동산개발 도로건설 공공근로사업 국유기업투자 등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건데 전세계가 저성장에 신음하는 현상황에서 이런 식의 돈으로 견인하는 성장은 당연히 자산거품만 만들게 됩니다
산업도로를 닦아놔도 물건이 안팔리니 화물차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봤자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데 살 수 없어 공실이 속출합니다 전세계가 불황이라 수출이 안되는데 공장을 더 지어서 물건을 생산해봤자 창고에서 썩어갑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바로 부도 내지는 파산 이라고 할만한 상황을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정상같이 해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경제 정책과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회계조작 관행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탁월한 경제통제능력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역설적으로 미국 영국 경제지들로부터 놀라운 수완이라고 찬사를 듣고는 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은행과 거래할 때 회계에 잡히지 않는 자회사(off-balance sheet financial vehicle)를 세워서 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매개로 회계조작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채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한 통제경제를 통해서 부채규모를 조작하다 보니 외부에서 정확한 버블의 심각성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으로 빚을 메우는 방식으로 6.5%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이 사기업에 배당되지 않고 거의 국유기업에 몰빵됩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비효율도 극심한 편입니다
또 중국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서 똥값인데 회계상으로는 축소돼있다 보니 중국돈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죠 중국은 현재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입니다(원래 달러와 인민폐를 pegging했지만 강달러에 인민폐도 덩달아 강세를 띨 수밖에 없게 되자 작년 8월에 달러와의 단일 연동(=pegging)을 포기하고 세계기축통화바스켓과 인민폐를 peggig하는 방식으로 환율결정방식을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돈이 작년 8월 폭락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중국발 대혼란이 일어났죠)
따라서 RMB가 IMF의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RMB는 우리나라와 같은 변동환율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통제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약속하고 IMF의 SDR에 편입허가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속셈으로 IMF기축통화 지위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중국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지않고 RMB의 완전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민폐의 SDR편입이 미국 중국의 패권다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의 TPP와 같은 중국 봉쇄 작전에 맞서 중국 주석 습근평은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과 패권을 재현하는, 범유라시아 대륙을 관할하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외 습씨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2400억 달러, 긴급외화준비협정(CRA)에 1000억달러,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1000억 달러, AIIB에 1000억달러등 중국패권의 외연확장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모두 인민폐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중국이 기를 펴고 할 수 있는 정복사업입니다
반면 통제경제인 중국경제가 시장경제로 개방되면 중국돈은 일순간에 폭락하고 버블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대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중국 인민폐의 SDR 편입으로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에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큰 인질을 잡은 셈이 됩니다
아직 중국을 벗어나면 중국돈으로 제3국들이 무역금융 결제를 하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국 인민폐를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는 정도가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 입니다
10월 1일 중국이 원하던 IMF의 SDR로 편입을 했지만 아직은 고요할 뿐입니다
큰 그림을 보자면 이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얽혀있는 분야이고 향후 누가 우세를 보이느냐에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경제들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중국환율은 중국내 공식환율(onshore FX)과 홍콩의 역외환율(offshore FX)이 달라서 IMF편입을 앞두고 역외환율을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올해 1월12일에 PBOC는 홍콩역외 외환시장에서 RMB환율이 자꾸 절하되자 초단기 금리(overnight rate) 를 67%까지 매겨 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홍콩발 RMB위기설이 불거졌었고 우리 주식시장도 급락합니다
중국 인민폐가 세계무대에 정식등장 하면서 미중패권 다툼의 향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