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seongbin 입니다.
오늘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시사상식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요즘 트럼프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17-2학기 국제통상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먼저 세이프가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인제한조치)의 개념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하나이다.
●일시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 1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선언한 것에 간단히 적용해 보면
한국의 세탁기가 미국에서 잘팔리고 미국 기업에서 만든 세탁기가 잘 안팔리니 국내(미국)의 세탁기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서 한국의 세탁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미국)의 세탁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세탁기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대해서 분명 우리나라가 법적 분쟁으로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에 제소하게 되면 패널이 판단을 하고 양국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패널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전 판례입니다.
저는 이전 판례로 한국이 세이프가드를 조치한 사례인 한-중간 마늘분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세탁기와 마늘은 다른 품목이긴 하지만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한 사례이고 공감할 만한 사례여서 가져왔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998&cid=43667&categoryId=43667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