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아킴입니다. :-)
오늘은 디자인이나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쯤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발표를 맡았을 때에 직접 나름 공들여ㅋㅋ 제작했던 PPT 슬라이들을 첨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즐거운 사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1. 질문의 끝에는 철학이
이번 포스팅의 제목은 <올바른 국가를 찾아서>인데요, 먼저 제가 이것을 주제로 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 드릴게요. 이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시기는 지난 5월 대선이 끝난 후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지났던 8월이었습니다. 당시 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기본소득, 영어로는 Basic Income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연 30만원을 지급하자’라던가, 이재명씨가 시행한 성남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생겼을 거에요. 그러면, 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국가가 노동한 사람들에게 징수한 세금으로 게으른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어떤 이들이 보기에 매우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엄성을 가진다.”라는 명제로 정당화 되고, 왜 하필 국가가 보장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사회계약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 하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자유권, 참정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 등-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으론 ①신분제 질서가 사라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큰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일이며, ②가난은 게으름이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③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절대군주제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옳고, 선하며, 정의롭다고 믿었기에 당연히 복지제도라는 개념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철학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할까?”라는 질문은 관찰과 실험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국가의 인구는 1억명이다.”라는 명제와 확연히 다릅니다. 즉 가치판단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의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우리는 철학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한 나라의 형태와 정책을 좌우하고, 그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당장 우리가 투표권을 갖게 되거나, 한 달에 50만원씩 청소년 배당을 받게 되거나, 신분제가 살아나서 조상이 양반이 아닌 평민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백화점에 가선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철학은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통해서 그 중 ‘정의로운 국가는 무엇일가’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다음번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