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만드는 아재입니다.
먼저 자극적인 제목인 것 같아 포스팅의 의도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대화를 담은 인터넷 방송의 주장들에 대해 반대의 의견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이하 비트코인이라고 서술하겠습니다.)가 만들어 낼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소유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리고 있는 원하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아래에 서술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떤 해결책을 던져놓을 수 있을지,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저보다 지식이 깊고 넓은 스팀잇 유저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국가의 화폐에 대한 발행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서 잠시 적어보려고 합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의 몰락을 배경으로 미국 정부(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증없는 종이(달러)를 그들의 입맛대로 찍어내는 화폐 발행권한에 반대하며 '탈중앙화된 화폐'의 필요성에 의해 P2P 네트워크 기반이 전자 금융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이 탄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에는 현재 미국을 기축으로 한 US달러체제의 붕괴를 예상하기 때문인데, 만약 US달러체제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US달러체제가 붕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안'을 기축통화로 유럽은 '유로'를 기축통화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화폐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말이죠. 과연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화폐발행권한을 내려놓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계 단일화 통화인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각 국가의 세수 확보 문제입니다.
미래에 암호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실생활에 사용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개인간 거래는 물론이고,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도 세수 확보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자진납세한다는 이상적인 소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은 지금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나라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으로 제할 것은 다 제할 것이기 때문이고, 회사원도 마찬가지로 기업(회사)가 지출처리를 하기 위해 급여로 나간 지출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국가에게 자진 신고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작은 동네에서 커피파는 아재는 손님에게 QR코드를 포스기 앞에 인쇄해서 붇혀두고 개인적은 암호화폐 지갑으로 커피값을 받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수익이 없으니 재료를 구매할 때에도 커피재료를 암호화폐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도매상을 찾아 매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 종합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방금 적은 예시는 아주 작은 부분이 불과할텐데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암호화폐 사회에서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정부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범죄에 악용되는 암호화폐 문제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거의 전산화되어 있는 현실때문에 일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이를 유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감금했다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고 아이를 무사히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의 사회에서는 수금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떨까요? 수금을 위해 특정 장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없이 휴대폰을 통해서 입금확인만 되고 감금해둔 아이의 위치만 전달해주면 범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청부살인은 어떨까요? 만약에 범인이 잡혔을 때 범인이 '묻지마 살인'이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다 꼬리가 잡히게 되면 청부살인죄로 구속되어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겠죠. 여기에도 암호화폐를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익명성 암호화폐를 통해 전달된 보상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덮어쓴다면 살인을 청부한 사람을 검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쉬워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기는 하네요.
스팀잇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적든 많든 투자를 하셨거나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불편한 내용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우리 생활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런 미래가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위에 나열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낼 수 없어 스팀잇의 유저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포스팅이기도 합니다.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이죠.
다음 포스팅은 '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3시가 넘어버렸네요.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