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 이외에는 국가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떠밀려 가는 형국이다.
다행히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어 현금을 없애고 국가통화를 디지탈 통화로 발급해도
더블스팬딩 문제가 없다.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일어날 첫번째 현상은 무엇일까?
부동산으로 투자자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일 높다. 어쩌면 이 때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아마도 무척 고민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지만.....
사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좋아한다.(폭등조차 반긴다.....선거때만 아니라면)
정부는 물가상승도 좋아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은 말로만 걱정하고 디플레이션은 진심으로 걱정한다.
이유는 하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정부는 오직 세금만 거두어들일 생각을 한다.(이것이 진실이다. 정부는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좋은 말들을 한다)
2017년 9급공무원 채용공고문이다. 세금관련 선발인원의 규모를 보라......
전체 4910명중 1286명(26.19%)이 세금관련 공무원이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을 마이너스 금리(연 마이너스 2.5% 수준) 수준 이하로 책정한다면(나의 예상으로는 1%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지 싶다) 은행에 예금하는것보다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조금 유리해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 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으로 연가 2.5%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정부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을 마이너스 금리 수준보다는 작게 할 것이다) 말짱꽝이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등에 업고 경기는 순간적일수도 있고 장기적일수도 있지만 살아날 것이다.
이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현금없는 사회, 마이너스 금리 사회는 정착 되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