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은 경제력을 가진 주류 세대들의
부동산 불패 세뇌 덕분에 초기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들 것은 뻔하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천천히....
아니 어쩌면 동시에.....
아니면 소수에게서 더 먼저.... 많은 자금은 암호화폐로 몰려들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도 대부분의 국가 정부 엘리트 관료들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관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두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블록체인기반 암호화폐에 법률적 화폐 지위를 부여하는것을 망설이고 있다.
물론 이런 고민거리를 넘어서는 이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발 빠르게 암호화폐에 법률적 화폐 지위를 조심스럽게 부여해 가고 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스위스(자타공인 지구촌 불법자금 세탁기)
두 번째 나라는 2020(대한민국에서 동전이 사라지는 해이기도 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 때 올림픽을 등에 업고 지구촌 블록체인 암호화폐 선도 국가가 되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염려하는 첫 번째는 발권력의 상실이다.(한마디로 하면 경제를 조작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종이 쪼가리에 대충 허접한 그림 좀 그려넣고 숫자 적어 넣으면 생기는 엄청난 이익....이걸 포기하는건 쉽지 않다.
사실 이건 그리 큰 문제도 아니고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큰 편이다.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기준 26%나 된다.(솔직히 개떡같은 나라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모든 소비활동에서 지출하는 돈의 10%가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세금이라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상인들과 국가간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놓고 전쟁중이다. 상인은 안내려고 하고 국가는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전쟁을 한다. 급기야 대한민국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이니.....소득 공제니...... 등의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만들었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등의 사용률이 전체 소비금액의 70%를 넘어선지 오래된 나라가 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상인들은 여전히 현금 매출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등 다양한 탈루신공을 펼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이부분이 가장 걱정인 것이다.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면 세금의 절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거두어 들이는것이 힘들지 않을까.... (암호화폐는 추적도 쉽지 않다는데.....)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도를 정비하던 세원발굴 신공을 창안하던 하게 될 것이고 국가부채를 상환하지 않고도 상환할 수 있다는 마이너스 금리 독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길목에서 승자는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정도는 더 높다는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이유는 이후 펼처질 세원발굴 신공 때문이다.
다음 글에서는 마이너스금리시대에 예상되는 세원 발굴 신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