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즉 생태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중에 한명인 프란츠 알트는 생태적 경제기적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너무도 급진적인 제안들은 좀 동의 하기 어렵더군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받아 들이기에는 오랜 시간 지금의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 있기 때문이죠.
프란츠 알트는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가 개혁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중교통 – 기차나 친환경버스, 자전거 등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자가용 구조를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여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제 안중 상당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너무도 급진적인 제안들은 현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프란츠 알트
기술의 발전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Email 을 통해 편지의 사용을 줄였고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화에 필요한 유독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인터넷의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재택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되어 많은 업체는 출퇴근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 구조가 점차 변화하여 디지털속에서 대부분이 업무가 처리되면서 물리적 건물이나 사무실이 필요없는 기업들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에서 일부 기업의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8021919127752193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앞으로 매우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잃어 버리는 시간들, 사람을 모아두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과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런 형태의 기업은 경제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도 이득이며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형태인 것이죠.
프란츠 알트는 우리가 금전적부분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 더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여 더 큰집, 더 큰차, 더 많은 도구들을 집에 들여놓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야 하고 결국 큰집, 큰 차를 비롯 많은 물건들을 누릴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어느새 우리의 정신 상태까지 오염시켰습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 일한다고 기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낭비만 하도록 유혹하여 소비하고 소비하기위해 더 많이 일하고 물건을 사기만 했지 정작 그 물건들을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그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과연 지출한 대가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일을 적게 하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시간을 가족과 보내거나 친구와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삶을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는 더 각팍 해지고 가족구성원끼리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불화가 쌓이며 짧은 시간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본능적 상품에만 반응합니다.
현재 경제 구조는 무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고 국가에서도 소비를 조장합니다.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원할 하게 움직이고 소비를 해야 세금도 많이 걷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에 그런 소비를 감당할 자원이 있을 까요? 얼마나 더 이렇게 무한정 소비하며 지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 야죠.
많은 미래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에는 직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 질것이라고 합니다. 생태경제학자인 프란츠 알트도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더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였죠.
미래에는 고정된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모두가 프리랜서가 되어 매우 적은 시간만 시간제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유유적적 여행하며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일들이 더 많아지고 대중화 되면 자연스럽게 생태적경제로 나가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고용에 가까워 질수 있습니다.
프란츠 알트는 고용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 자연은 수십 만년이 흐르는 동안 동물을 포함한 구성원의 그 누구도 실업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완전 고용을 이루어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 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생태경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 현대 자본주의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는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자유롭게 살던 인디언들도 대부분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냥을 할 때도 어린 짐승이나 암컷은 살려주고 병들고 늙은 짐승을 주로 사냥하였죠. 그리고 과일을 취할 때도 10%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자원을 착취하고 자연의 회복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관성에 의해 계속 연명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하지만 결국 병은 커 질것이고 결국 변화를 받아 들 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직업이나 경제 형태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속된 조직없이 P2P 형태로 변화 되어가게 되면 국가 개념 또한 매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못 받았다 거나 스페인에서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간 개인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국가는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힘은 국경으로 제한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간 개인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고 법적처리가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며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정시점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사람과 한국 사람이 온라인 거래를 하여 발생한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해줄 기관이 부재한 지금 어느 정부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국가를 넘어 수많은 가치가 이동하고 있죠.
암호화폐경제가 커지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더더욱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PC를 해킹해서 러시아 도둑이 코인을 훔쳐가도 내가 사는 국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해커 즉 도둑을 찾아서 뺏아오지 못하면 그 돈은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세계단위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점점 많은 개인들이 연루될 것인데 국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며 급기야 대부분의 문제를 국가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 이미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 이베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곳의 영향력은 단일 국가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국제적 분쟁은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들 기업은 기업의 영향력으로 플랫폼 자체 에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환경문제도 마찬가지 이죠. 유독물질을 생산하고 환경을 망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냈다고 해도 규제가 없는 바로 위에 국가로 이동하고 거기서 공해를 발생시켜 우리나라 환경을 여전히 망 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곳에서도 추방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국가별로 하는 개별 규제로는 큰 결과를 얻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이스라엘 역사학자-호모사피언스 저자) 는 이렇게 국가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약화되는 국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노엄 촘스키 교수도 장기적으로 국가라는 형태의 집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국가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의 정부가 무능력해지면 정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기관에 힘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즉 필요에 의한 세계정부나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 기구가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경제 구조가 세계화 되고 사회속의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국가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는 매우 적은 제한적 문제들만 처리 될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태 경제를 구상하고 이끌어 가려해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제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제 기구가 힘을 얻어 갈지 모르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은 시간이 흐르며 협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이런 세계경제를 통합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 경제로 전환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도 이미 파괴된 많은 곳은 회복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수많은 동식물들과 사라진 자연적 서식지는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파괴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리세계와 디지털 세계 모두 지구라는 생턔계속에 존재합니다. 경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프란츠 알트 : 생태계는 경제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 우선주의로 나가는 인간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다음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속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