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아킴입니다. :-)
저번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올바른 국가를 찾아서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ㅎㅎ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mina-kim/1 를 참조 해 주세요😊
지난 시간엔 ‘사회과학의 질문의 끝에는 철학적 질문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으로 포스팅을 마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철학적 질문들 중 ‘정의로운 국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2. 국가가 뭘까요
하지만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국가’의 개념을 먼저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만약 스티미언 10명이 한 카페에서 밋업을 하다가 한 명이 “우리 국가를 세웁시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가명칭은 스팀민국으로 하죠!”라고 해서 10명 모두 동의했다면, 그 스팀민국이란 국가는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사과나 사과나무, 컵이나 칫솔과 달리 국가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질량이나 부피를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이렇듯 단어와 확실하게 대응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대상에 대해선 그것이 맨 처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처음 인류가 지구에 살았던 때를 생각 해 보죠.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이게 진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긴 불가능하지만,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가가 생겨나기 전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이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를 흔히 부족이라고 부르죠. 부족장이 어느 정도의 외교활동과 부족 내의 의사결정 최고 권한을 담당했을 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감이 오셨나요? 국가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의 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백과사전에는 위 슬라이드에 나온 것 처럼, 국가를 '일정한 영토 안에서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강제력(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았는데요, 키워드만 간추린 다음 슬라이드들을 보시죠.
다 읽으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개로 갈릴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세요.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홉스와 유시민씨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두분 다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성립요건이자 특징으로 보았죠.
참고로 홉스는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자로, 국가가 신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일종의 합의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영국의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리바이어던>이 있습니다.
다만 유시민 씨는 홉스와 다르게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죠. 또한 그는 국가의 발전 단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맨 처음 이동생활을 하며 주변 부족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한 부족이 어느 영토에 정착하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법조문을 만들어 부족 내의 갈등과 폭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가정 해 봅시다. 국가 외적, 내적으로 모두 평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안보국가' 입니다.
의식주가 해결 된 인간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것 처럼, 안정을 찾은 국가는 이제 부유함을 추구하기 시작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식민지를 세우고 금과 은을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착취했었던 유럽이 있겠네요. 이 국가를 유시민씨는 '발전국가'라고 부릅니다.
발전국가는 금방 부유 해 졌지만, 귀족과 평민의 빈부격차가 심각 해 졌습니다. 이 때에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천부인권사상(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이
전파되고, 마침 불만을 품고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여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로인해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는 시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국가'가 등장합니다.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저시급이나 기본소득 등, 복지는 지금도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정의를 내리면 '올바른 국가'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조사 해 봤지만, 생각보다 얻은 건 없었습니다.ㅠㅠ 국가의 발생이라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관찰할 수 없고, 설령 과거로 돌아가 최초의 국가가 생겨나는 것을 목격했다 해도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국가'와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오늘의 수확 : 국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내리긴 힘들다. 하지만 대체로 국민,영토,주권을 국가의 기본 요소로 본다 .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이 또 길어졌습니다. 다음 마지막편에서는
3. 순자와 루이스가 말한 정의로운 국가 4. 제 생각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