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로메케이지콘2.png

(@cagecorn 님 축전 그림 감사합니다!! 극강 포스의 로메브라더스!!)

@cagecorn 님 - 그림보러 가기

상, 중편을 안보신 분들은 꼭 상,중편을 읽고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벗겨진 산소마스크 上 -바로가기
@familydoctor/event-2

벗겨진 산소마스크 中 -바로가기
@familydoctor/6cgcsv-event-2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꼭 틀어주세요!>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 제 2화 벗겨진 산소마스크 中

첫화면02-2.png

지난이야기

어느날 아들이 해준 프리미엄 검진에서 폐암 의심으로 진단받은 강직한씨. 큰 병원인 스팀병원을 방문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데..

아들인 강새우씨는 평소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는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다.

인공호흡기를 떼었지만 6개월 이상 강직한씨는 숨을 쉬었고, 스팀병원 1인실에 옮겨져 지내던 중. 어느날 사망하고 말았다.

억울한 강직한씨는 스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고추참치 명함.png

변호사 고추참치. 그를 몇 달 전 승소하게 해준 그 변호사의 이름이었다.

(라운드 3)

스팀 법원

원고 측 변호인 : 고추참치 / 피고 측 변호인 : 메디팀

판사 : 다음 증인 입장 부탁드립니다.

메디팀 :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분들. 다음 증인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이미 판결을 받았던 송골매병원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해동청: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증인, 그 우스꽝스러운 마스크와 날개는 대체 뭐죠??

해동청 : 저희 병원의 상징인 송골매입니다. 저희 병원은 존엄사 판결 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스팀 기자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해서 억울함을 홍보 차 증인심문을 수락했습니다.

방청객03.png
판사: 음.. 진짜 부리부리하게 생겼군요. 메디팀 먼저 시작하세요.

메디팀: 감사합니다. 증인은 송골매병원 사건 당시 있었던 병원 관계자 맞습니까?

해동청: 네. 맞습니다.

메디팀: 송골매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청: 1997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낮술에 취한 한 남자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분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인 상태였고,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일체의 통신수단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측은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 일단 뇌수술을 실시했습니다. 9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죠.

수술.png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호흡기능이 다 돌아오기까지 당분간 인공호흡기를 하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죠.

해동청 : 다음날 보호자와 연락이 되었고 보호자는 자기의 동의없이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용 및 입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장 퇴원시켜달라 했습니다.

메디팀: 그래서요?

해동청: 그 보호자는 계속 환자를 퇴원시키길 요구했습니다. 병원측은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지금 퇴원하면 죽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렸고요. “경제적으로 정 어려우면 1주일 후에 인공호흡기를 떼면 몰래 도망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요구에 이 후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 시켰습니다만, 호흡기를 뗀지 5분만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망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원의 동의없이 퇴원하고 사망한것이라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해서 ‘병사’가 아닌 ‘변사’로 처리 되었고 이후 보호자의 친척이 보호자를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메디팀: 계속 부탁드립니다.

해동청: 이후 경찰의 조사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보호자는 살인죄로, 의사들은 살인죄의 종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살인을 한 병원이라고 말이죠. 스팀기자 여러분! 저희 병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메디팀: 증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송골매 병원 사건에 판결이 난 이후 모든 병원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퇴원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안락사 등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법원명령을 받아서 인공호흡기를 뗀 경우라도 자발적 호흡을 시작했다면 병원입장에선 무슨일이 있어도 생명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송골매병원 사건에서처럼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함부로 연명중단을 시켜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겁니다. 스팀병원은 보호자에게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송골매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분이 평소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해동청: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추참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송골매병원 사건의 사망한 환자는 경찰조사 결과 사업이 망해 17년간 직장도 없었으며, 술만 마시고 보호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나면 오히려 짐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했고요. 맞습니까?

해동청: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의뢰인은 평소 고인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제거 했을 뿐이고, 고인은 스팀병원에서 의료과실로 뇌사하시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송골매병원 보호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기회를 틈타 죽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송골매 병원 사건과는 사건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후 변론을 해주세요. 고추참치 측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했던 자랑스러운 산업역군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앗아간 것은 스팀병원입니다. 의료과실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병원의 시스템에 희생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명중단을 한 것도 고인의 평소 이야기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오래 살아계실 줄 알았다면 저의 의뢰인은 제거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에 대한 요구 및 병실 이용료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스팀병원측이 당연히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그럼 메디팀 변론 시작하세요.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자식의 도리란 무엇입니까. 또한 의료인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송골매사건을 보십시오. 보호자 측이 강제로 퇴원을 요구하여 거기에 따랐을 경우 의사와 병원은 살인범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법원명령이 없는 이상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고인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였으며 그 중에서도 검사가 어려운 환자 케이스였음을 고려해주실 바랍니다. 사고 이후 스팀병원은 최선을 다해 고인을 돌봐왔습니다. 인공호흡기 중단까지 요구하고 기어이 법원 명령까지 받은 측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여 1인실은 사용하지만, 연명치료는 안 된다. 돈도 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양측 의견이 팽팽하군요. 2시간동안 휴정 후 접수된 증거물과 증인 그리고 배심원들의 결정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후>

재판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첫번째 스팀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술이라도 환자를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의료과실, 또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고지없이 검사 의사가 바뀐 점에 대해서 본 법원은 스팀 병원 측에 배상금을 낼 것을 명령합니다.
두번째 진료비 지급거절에 대해서는 고추참치 측의 주장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평소 고인의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1인실을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 병원으로의 이송 요청도 없었으므로 병원 측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치료를 했어야 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에 대해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이전까지는 전액 스팀병원이 부담하며,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자측이 부담할 것을 명령합니다.

결론 : 스팀병원은 배상금을 지급하라.

진료비는 인공호흡기 제거 전까지는 스팀병원이, 그 이후는 보호자가 부담하라.

땅 땅 땅!

고추참치 & 메디팀 : ‘완승을 기대했는데…’

고추참치 사무실

고추참치: 죄송합니다. 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강새우: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것 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실 병원비는 납부하려고 했어요….. 단지… 끝까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병원이 너무 싫었습니다….

고추참치: …..

강대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고추참치: 살펴가십시오….

야채양청과

1층에 위치한 야채양청과는 신선한 야채와 채소, 과일들을 파는 가게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다. 야채양이라고 불리우는 젊은 아가씨가 장사를 해서 야채양청과인데, 소문에는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딸이라는 말도 있고, 알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특이한 점은 야채양이 채소들의 신선도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신통방통해서 상온에 두어도 상하지 않았다.

야채양 : 얍얍얍!! 얍!!
야채양: 아~ 후우우~

그날도 야채양은 파를 털이개로 삼아 흔들어대고, 연신 뜨거운 입김을 불어 과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따르르릉>

야채양: 우후~ 야채양 청과입니다앙~
야채양: 어머? xx씨 오랜만이에용. 잘지내셨어요오~?
야채양: 네헤~ 그럼요~_우후 저도 잘 지내죠. 호호호호 그나저나 무슨일로? 하아? 아….. 저런……..마침 제가 그쪽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데 연결해 드릴까요?
야채양: 네헤~ 그럴께요. 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