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vs 자유
아빠: "ok !! 인정 !오늘부터 집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
엄마: 안돼 !! 일단 대학가고 직업잡기 전까지는 학원다녀!!
아빠는 소극적자유고 엄마는 적극적 자유라 할수 있죠.
고3 아이들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대넓얇]으로 대박을 떠뜨리며 폭 넓은 교양을 쉽고 얇고 간단하게 전하는 채사장 저자의 책
[시민의 교양]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주인공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각 계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세금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책풀이가 공평한 인상을 유지할수 있을지가
이번 제 포스팅의 궁금증이자 목적입니다. ^^
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뉴스에는 안나오겠지만 유권자의 절반이 정보를 얻는
유튜브에서는 양분된 정보가 넘칠것입니다.
대체로 서로 프레임을 주장하겠지요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자
또는
적폐도둑들 vs 진보정치
그 첫 번째 지적은
자유 = 민주주의 가 아니고....
기업가는 도둑이 아니라는 논점입니다.
자유가 확대되다보니 민주주의가 왔고
민주주의에서 두 자유의 입장에 따라
소유와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 체제들이 실험되었는데
일단 민주주의+공화국 아닌 나라는 없고
절대 독재국가인 북한조차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죠.
헌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심지어 1당 세습 독재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지요.
프랑스 혁명후
초기자본주의는
극단적 빈부격차를 낳았고
1930년 대 공황이 와서 미국,독일등 노동자 절반이상이 실업자가 됩니다.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일때 볼쉐비키 소련만 10프로 성장하고....
1차대전이후 대국이된 미국과 견주게 됩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 등은 수정자본주의로 대 공사를 벌여 정부가 돈을 풀었고
북유럽은 사회주의로 노동자 완전고용 연금을 풀었죠.
그렇게 대 공황을 극복하고
극단인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실패하고 사민주의로
극단의 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실패하고수정자유주의로
실험을 이어가는 중이죠
전자는 개인과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본을 축적하고확대하도록
최대한 내버려 두면 발전한다는 주장이죠.
후자는 기업들을 내버려 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니
세금을 걷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약자를 도와야 발전한다는 주장.
신자유주의
소유독점의 자유를 보장해야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발전해서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그 혜택으로 결국 노동자들도 잘 살게될텐데.....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
수정자본, 사회민주주의
현재 2312채의 집을 소유하고
매달 2천여면의 노동자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월 12억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월세를 인상하려는 자본소유자 A씨를 내버려 두면
노동자 X1씨~ X2000씨들이 이렇게 계속 고생만한다는 주장.
정의문제지 절대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주장.
결정은 선거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구조로 볼때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쪽을 선택한 나라죠.
김영삼,MB,박근혜 는 왼쪽자유주의 유지해서
(mb-4대강 사업, 박근혜 무기구입은 노무현정권의 100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는 살짝 오른쪽 수정자유주의? 정도를 지향하는 듯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연금,노령연금도입, 재가서비스등 무상교육, 최저시급 증가)
경제성장율은 김대중노무현쪽이 더 좋았지요
진보: 병원학교공짜, 실업수당, 육아수당, 연금.
모두 편안한 북유럽식 평등이 부럽지 않니?
우리는 자유주의 정권들로인해 부자들 세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
노동자와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지~
보수: 애플,삼성,현대,마이크로 소프트를 봐라
요즘 누가 사브타냐 혼다타지 북유럽 기업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인수한것 몰라?
사회민주주의정권이 세금을 높이면 기업들이 다 떠난다는 주장
모름지기 국가가 부자가 되어야한다눙
현재 너무 상위권 위주라는 주장
(5년전 소득기준)
현재 경제체제가 너무 상위권 위주이므로
경쟁강화보다는 대다수 80% 노동자 직업군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당신도 투자자, 기업가, 자본가가 될수 있다는 주장
당신의 선택은???
ISBN: 9791195677108
이책 어떤가요??
내용이
편파적이다? 아니면 공정한 설명이다?
